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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사회적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ICON
사회적경제란?
생산·소비·분배라는 일련의 경제 활동에 있어 자본중심의 경쟁적 시장원리가 아닌 이윤보다 구성원들의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분배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우위에 두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중심의 경제’ 사회적경제는 사회를 복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
■왜 사회적경제인가?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실업문제, 양극화 등 사회문제화
사회적경제의 특성
경제적 영역 - 재화 및 서비스의 지속 생산, 높은 수준의 자율성, 경제적 위험부담, 유급노동의 존재
사회적 영역 - 지역사회 기여의 명확한 사회적 목적, 시민집단 주도의 사업 추진,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민주적 의사결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제한된 이윤분배의 원칙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영역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유형
1.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2.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3.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4.혼합형
주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5.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통합 구현
1.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2.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3.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4.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인증절차 및 요건 및 심사기준?
각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모두 갖추진 못했으나,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단체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은 기업 및 단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 053-956-500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1.사업범위
공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2.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3.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4.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5.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7대원칙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조직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 잉여금은
    • a.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b. 사업이용 실작에 비례한 편익제공
    • c.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원칙
자율과 독립
  •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원칙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
  • - 국내, 국외에서 공통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 지역에서 싹트는 희망 마을기업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1.주도적이란?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주도적이라고 합니다
2.각종 지역자원?
마을 또는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축제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모두 일컬어 지역자원이라 합니다
3.마을이란?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
선정대상
마을기업 창업의 주인공이 되세요 - 최소5인이상출자, 출자자의70%이상마을주민으로 구성, 지역문제 해결 또는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을수록 유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법인을 만들어라
제외대상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미이수 단체(회원)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선정절차
10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필수이수)
24시간 이상 교육
  • - 교육을 필한 자에 한아여 마을기업 선정
  • - 다만, 13년도 설립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지자체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행자는 설립 전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여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마을기업지원기관 : 053-944-4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 제20조 · 제31조 · 제32조
자활기업
■개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며,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사업자 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자활기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 마련
광역자활기업
■개념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홍보 · 영업 · 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
자활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을 인정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광역자치단체 지원)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경우,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
전국자활기업
■개념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자활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
2016년까지 6개 전국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사업망이나 규모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전국자활기업 지원내용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보건복지부 지원)
정부재정사업 발굴 · 연계, 전국단위 홍보 · 마케팅, 회계 · 경영컨설팅
전문교육 · 자활사업단 컨소시움 구성 등을 통해 전국단위 광역자활기업 운영 · 사업지원
그 밖의 수급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전국자활기업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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